경기연구원, "미개발 반환공여구역 중심으로 광역발전계획 수립해야"
2016-11-28 11:12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연구원 장윤배 연구위원은 28일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내 개발이 지체된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화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이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지 5개 지역 반환공여구역 담당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반환공여구역 내 지원범위 확대(18.4%) △특별법 자체예산 확대(15.2%) △지자체 매칭비율 조정(13.6%) △토지가격 조정(11.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가격의 현실화와 반환공여구역의 공공기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발전방향으로 ▲미개발 반환공여구역 중심의 광역발전계획 수립 ▲문화·복지시설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다양화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지역개발 확대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제시했다.
장윤배 연구위원은 “반환공여구역이 밀집한 경기북부는 군사도시, 낙후지역이라는 지역 이미지와 불리한 접근성 탓에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며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한 특화개발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