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반교육적 방식"
2016-11-24 23:32
전국 광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서 총회 갖고 '국정화 폐기촉구'
24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갖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 국정 농단, 교육 농단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조차 상실한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으로 앞장선 당국자와 학자, 교육자들의 정중한 사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즉각 중단과 현장 검토본 공개 취소, 내년 1학기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고시 등 법률적 행정적 후속 조치의 긴급한 진행,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의 위법 부당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어떠한 협조도 거부하고 강행에 따른 반교육적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찾아 대처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협의회는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 온 중대 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대통령이 입건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11월 28일로 예정된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강행을 고수하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간주,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경고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교육 농단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조차 상실한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임을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누누이 밝혀왔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발전과 교육 정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