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경시청이 '자발적 면허 반납'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일본 일간스포츠 등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시청 관계자들은 마트 주차장 등을 찾아 노인들을 상대로 "컨디션이 나쁘면 무리한 운전을 하지 말라", "운전에 불안함을 느끼면 면허증을 반납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2일에는 도쿄 타치카와 내 병원 인근에서는 83세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말에는 요코하마에서 87세 남성이 운전하던 트럭이 학교 주변에서 사고를 일으켜 초등학교 1학년생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지난해 말 현재 47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만 명(6.8%)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면허 보유자 10만 명당 사망 사고 건수는 평균 4.36건이었던 데 반해 75~79세 연령대의 사망 사고 건수는 6.99건, 80~84세는 11.53건, 85세 이상은 18.17건 등으로 연령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면허증을 반납한 도쿄도 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만 5707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80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가 113만 여명인 데 비하면 반납 비율은 1% 미만인 수준이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유발을 막기 위해 내년 3월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인지 기능 검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 면허증이 신분 증명의 주요 수단인 점을 고려해, 지난 2012년부터는 면허증을 반납할 때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도 했다.

다만 병원 갈 일이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게는 자동차가 필수적인 만큼 면허증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쇼핑이나 통원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는 면허증 반납과 더불어 자동차를 대체할 이동 수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