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베를린 자유대 특강서 ‘협치형 대통령제’ 구상 밝혀
2016-11-15 11:24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대한민국은 협치형 대통령제와 공유적 시장경제를 실현해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날 남 지사는 국내 대통령의 권력 독식을 비판하고, 한국도 독일의 연정을 도입해 협치형 대통령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독점적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측근 비리로 인해 리더십이 완전히 실종됐고 국회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와 경제 모순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위기 상황에서 제 4의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플랫폼을 깔아주고 차별없이 서비스의 질과 양으로만 승부하라고 제안하는 비즈니스모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경기도만의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 최전방 공격수는 삼성, 공격형 미드필더는 기술로 무장한 기업, 수비형 미드필더는 전통적 중소기업, 수비수는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협동조합”이라고 경제를 축구에 빗댄 뒤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남 지사는 하이코 빌 독일연방군 역사사회과학 연구소 소장, 한스 울리히 독일연방의회 국방위원회 사무처장과 모병제를 주제로 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한스 울리히 사무처장은 독일의 모병제 경험에 빗대어 “현실의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내부의 토론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 지사는 15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와 면담을 갖고, 연정 등 정치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