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새 총리에게 조각권 위임 공개 선언해야"
2016-11-08 18:27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조각에 대한 총리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대통령의 공개적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발언을 면밀히 살폈을 때 조각권의 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것이 2선 후퇴의 정확한 의미"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총리·내각 간의 이중 권력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국가를 더 혼란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중 권력 문제는) 무엇보다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고 대통령 궐위 시 국정공백 문제를 대비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거국중립내각의 본질적 의미가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와 여야의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조각권을 갖는다는 대통령의 추가적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조각권의 소재가 확실해진 후 국회와 여야의 총리 추천이 진행되는 게 올바르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발언을 면밀히 살폈을 때 조각권의 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것이 2선 후퇴의 정확한 의미"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총리·내각 간의 이중 권력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국가를 더 혼란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중 권력 문제는) 무엇보다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보장하고 대통령 궐위 시 국정공백 문제를 대비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거국중립내각의 본질적 의미가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와 여야의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조각권을 갖는다는 대통령의 추가적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조각권의 소재가 확실해진 후 국회와 여야의 총리 추천이 진행되는 게 올바르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