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만든 여소야대, 철회도 이끌 듯

2016-11-08 11:40
국회 추천 총리 철회 가능성 높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만든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이 결국 철회 결정까지 나오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13 총선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반발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치러져 여당의 패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소야대 상황이 결국에는 총리 추천을 통해 철회로 이어지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대통령의 국회의장 방문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결국 야당이 다수인 국회 추천 새 총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상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불가능해 교육부가 28일로 예정하고 있는 웹전시 이전 철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새 총리에게 힘이 실리는 가운데 결정이 주목된다.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이니만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총리 내정자인 김병준 교수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총리 임명 전인만큼 교육부는 아직까지 기존 방침대로 28일 웹전시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하고 내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정농단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정국의 급변과 함께 국정화를 주도했던 여권 세력이 급격히 위축돼 출구전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 11월 이후 집필진들이 아무리 공을 들여 국정 교과서를 제작했더라도 제작 과정 초기부터 반발이 심했던 가운데 밀실 논란이 일었고 동기 자체가 의심을 사고 있는만큼 결과물을 볼 필요도 없이 제작을 중단해야 한다는 반발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김 총리 내정자의 사퇴와 국회 추천 새 총리 내정자의 임명이 가시화되면서 철회 가능성은 보다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철회 지시가 내려지면 교육부는 즉각 개발 작업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변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정 변경이 장관 고시 사항인만큼 20일의 행정예고 절차만 거치면 바로 내년 적용을 미룰 수 있게 되고 2009 교육과정이 반영된 기존 검정 교과서를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