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보호무역주의 경쟁 커져…한국경제 쓰나미 몰려오나
2016-11-02 15:25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경제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모두 통상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내세우는 만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미국이나 세계경제가 저성장으로 가고 있어 보호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일 뿐이라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자유무역주의를 등에 업고 성장한 상황에서 최근 기록적인 수출부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클린턴과 트럼프 양당 후보는 외교·안보이슈에서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지만, 통상분야에서는 큰 틀에서 보호무역 기조를 공유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최대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 표심을 노리고 시종일관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싸잡아 비판해 왔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재앙'이라고까지 매도하고 있다.
일례로 트럼프는 5일 네바다 주(州) 헨더슨 유세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주도한 한국과의 무역협정 때문에 우리는 또다른 일자리 10만개를 빼앗겼다"며 "(한미FTA는) 원래 좋은 협상이어야 하는데 엄청난 일자리만 빼앗아갔다"며 근거없는 주장을 폈다.
클린턴 역시 한미FTA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노동자 표심을 의식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등 일정 부분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선 상황으로 클린턴이 미 대통령에 당선돼도 일정 정도의 통상분쟁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수출의존형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보호무역주의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지탱하는 여러 협정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교역은 꾸준히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1월 한국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 블록과 FTA를 체결했다. FTA는 한국의 수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을 저울질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FTA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말 그대로 보호무역주의의 대항마인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TPP폐지를, 클린턴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상마찰 압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 대선 결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세계경제가 저성장으로 가고 있어 보호주의로 흐를 가능성은 있다는 정도일 뿐"이라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대선)시나리오별 대책은 아니지만, 국제금융시장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 대선만 갖고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대선 이후 상황은 가늠하기 어렵겠지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무역규제 정책 모니터링 강화, 통상 분쟁 대응 조직 마련과 함께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제품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