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부동산 정책 부처간 힘겨루기 대상되선 안돼
2016-10-19 14:54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호가 천만원 이상 하락"
▲최수연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 강남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으며 "투자목적의 수요에 의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언론 매체들은 국토부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 수요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이른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보도를 쏟아 내고 있다.
강 장관의 말 한마디에 부동산 시장은 하루만에 판이 뒤집혔다. 투기과열지구는 한 번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도 5년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후보지로 떠오른 곳은 당연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수도권 2기신도시, 세종시, 부산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해명자료를 내는 등 "대책의 추진 여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벌써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재건축 아파트가 하루만에 호가가 천만원 이상 떨어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강남을 과열지구로 지정했을 당시 다른 지역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면서 투기 지역이 확산된 바 있다.
그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에 한해서 투기과열지구 설정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당국자들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한 뜻을 모은 만큼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