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여 명 일제히 공개

2016-10-17 09:43

      고액·상습 체납자 연도별 명단공개자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시는 공식 홈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 1만6978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돼 1만56명이 새로이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890명이 신규 공개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으며, 매년 평균적으로 1000여 명 안팎의 대상자가 공개됐지만 이번엔 큰 폭으로 늘었다.

개인은 8689명, 법인은 1367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원이다.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6561명으로 전체의 65.2%, 5억원 초과 체납자도 18명으로 확인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 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삼성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 조동만(63) 전 한솔 부회장으로, 84억 원을 내지 않았다. 이밖에 2조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복역 중인 주수도 회장이 세운 제이유개발㈜이 법인 최고인 113억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들을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하고 진행과정 중에 체납자 1811명을 대상으로 총 77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충분하지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