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홍철호 의원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2016-10-14 17:21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사진=홍철호 의원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성과연봉제 도입의 추진여부를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힌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5곳의 복리후생비 등이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중 대폭 늘어난 가운데 재정상태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는 2015년 기준 자본금이 3조 1860억원인 상황에서 부채액이 3조 567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96%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메트로의 부채비율(96%)은 서울 외 지역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26.6%), 대구도시철도공사(15.3%), 광주도시철도공사(2.1%), 인천교통공사(9%) 등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 와중에 서울메트로의 지난해 정규직 평균임금은 2011년(4880만원) 대비 30.8% 증가한 6383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선택적 복리후생비는 2011년 95만원에서 지난해 215만원까지 2.2배 올랐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선택적 복리후생비는 연간 기본 40만원을 배정받는다.
서울메트로의 임원연봉은 지난해 기준 1억928만원으로 2011년(9473만원) 대비 1455만원 늘었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254%로 부채액(16조9896억원)이 자본금(6조6746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SH공사의 복리후생비는 2011년 82만원에서 지난해 230만원까지 2.8배 뛰었다.

도시철도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부채액이 1조2540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25.9%(자본금 4조 8471억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173만원으로 2011년 대비 74만원(75%) 증가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부채액은 지난 2011년 683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986억원, 2013년 1338억원, 2014년 1827억원, 2015년 1884억원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늘었다. 복리후생비 역시 덩달아 증가해 2011년 93만원 대비 2배 증가한 180만원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 사회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거부를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연내 도입해야 한다”며 “행정자치부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도·관리·감독·경영평가 등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