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브렉시트 협상 앞두고 은행 유치 위해 노동법 완화 고려

2016-10-10 10:41

[사진=연합/AP]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독일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런던을 빠져나오는 금융기관들을 흡수하기 위해 노동법 수정을 통해 프랑크푸르트를 보다 매력적인 금융허브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보도했다.

F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독일이 근로자 보호 대상의 임금 상한을 10만~15만 유로 수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정리해고 조건이 훨씬 유연해질 수 있다.

런던의 두 명의 은행 고위 임직원은 최근 몇 주간 독일 대표단들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프랑크푸르트를 금융 중심지로 홍보했다고 전했다.

독일의 재무장관은 노동법 수정과 관련해 언급을 삼갔고 재무부는 규정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은행 경영자들은 국제적 금융허브로 독일을 기피하는 이유로 해고에 많은 비용이 들고 까다로운 조건이 달린 독일의 노동법을 언급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정리해고 최저 수당이 영국보다 두 배나 높다. 이는 여타 업종에 비해 채용과 해고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은행들로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독일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고령 노동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노동자를 특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고용보호 제도가 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150만 달러 보수를 받는 은행 임원의 경우 런던에서 해고를 당할 때에는 15만 달러의 해고수당을 받지만 프랑크푸르트의 경우에서는 그보다 10~15배 많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FT는 독일이 규제 완화를 강력히 추진할 경우 EU 시장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위해 본부 이동을 모색하는 금융기관들에게 프랑쿠프르트가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FT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EU 도시 중에서 은행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은 런던에 이어 프랑크푸르트가 2위였다.

또한 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수주 동안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에서 대표단이 방문했는데 독일의 홍보가 가장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한 은행의 고위 임원은 “그들은 유연성 확대를 약속했다. 경쟁보다는 프랑크푸르트 시와 함께 파트너로 협력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타협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고 비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는 아직까지 금융기관들의 마음을 사는 데 고전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은행 고위 임원들은 직원들이 런던에 남길 바라고 향후 사업지로 프랑크푸르트보다는 암스테르담이나 파리를 더 선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