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농해수위 "불법 온상 용산화상 경마장 폐쇄 약속 이행하라"
2016-10-06 15:24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6일 부산경마공원에서 개최된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화상경마장 폐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또 경주류 불법도박이 2008년 3조원에서 2016년 13조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불법도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산화상경마장의 경우,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2014년 개장 당시 직접 출연한 홍보영상에서 "용산구 주민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용산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최근 마사회가 찬성여론 조작을 위해 불법 ‘카드깡’을 벌이고, 고액 배팅용 밀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현 회장이 약속한 경마장 폐쇄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초부터 시작된 용산주민의 천막농성이 이달 17일이면 1000일째를 맞는다"며 "전업주부와 학교 교사, 수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반대운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마사회가 언젠가는 폐쇄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회장이 마사회 임원 중 상당수를 삼성·전경련 출신으로 채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한국마사회 임원 3명 중 2명은 삼성·전경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 이사 두 명 중 한명은 전경련 출신이고, 마사회가 설립한 렛츠런 재단의 경우 이사 1명이 삼성 출신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 2015년 국정감사에서 삼성 및 전경련 출신 인사 문제가 지적됐지만, 시정되지 않은데다 해당자가 연임까지 하는 등 마사회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불법도박 규모가 100조원에 이른데다, 불법사설경마의 경우 2008년 2조 6885억원에서 올해 11조 4750억원으로 430%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불법도박의 전체 추정규모는 96조2798억원으로 2008년 53조7028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경주류 불법도박의 경우 2008년 3조원, 2012년 10조원, 2016년 13조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황 의원은 “불법도박시장을 근절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마와 같은 합법적인 영역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실업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20~30대 젊은층을 끌어드리기 위해 수도권 도심에 카페형 장외발매소를 추진하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사회가 이용객의 노령화로 인한 수익 감소를 줄이기 위해 20~30대 젊은이를 고객층으로 흡수해 장기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압구정동과 강남 등 수도권 도심에 카페형태의 소형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장기 수익창출을 위해 20~30대 젊은층을 공략해 도박의 늪으로 빠뜨리기 위한 장기 계획 수립 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마사회 용역보고서에는 ▲성인/미혼인 20~30대를 소형 장외발매소에 진입시켜 경마에 대한 친근감 유도 ▲10년 후 소형 장외발매소에 진입시킨 20~30대가 경마에 친근감이 형성된 자녀를 둔 30~40대가 돼 경마장으로 가족과 함께 유도 ▲20년 후 경마게임에 익숙한 40대 이상이 돼 중대형 장외발매소로 유도 등 단계별 계획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