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협회 '사형 폐지' 선언 채택 초읽기
2016-10-05 15:19
범죄 피해자 등 강력 반발...사형제 존폐 논란 번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변호사협회가 사형 폐지 선언문을 채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 가족 등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예상된다.
교도통신, 마이니치신문 등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오는 7일 개최되는 한 인권옹호대회에서 사형 폐지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변호사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채택된다.
선언문에는 2020년까지 사형제를 폐지하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폐지'로 강화된 것이다.
변호사연합회는 전국 변호사들이 가입한 단체여서 이번 선언문에 채택될 경우 법조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연합회는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데다 오판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대해 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어 사형제 존폐 여부와 관련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