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전현희 의원 "LH, 작년말 기준 PF사업 투자액 1457억 손실"
2016-10-05 11:45
손실규모 총 PF사업 투자액 1600억원의 91% 수준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자체 공모 사업지구 2개를 제외한 8개 PF사업에 총 1600억3500만원을 투자했으며, 작년 연말 기준 1457억 65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손실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 PF사업 투자액의 91%를 차지하는 규모다. LH는 이 중 98억 3700만원을 회수가능성이 있는 장부가액으로 판단했다.
LH는 계속되는 PF사업장 적자 문제로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방·화성동탄 메타폴리스의 사업협약해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3개 사업장의 청산과정에서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금액은 약 28억원에 불과했다. 총 투자액 238억5000만원의 약 12% 정도 수준이다.
2009년 말에 준공을 마친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작년 연말 기준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의 장부가액은 5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94억 7000만원의 투자액을 회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국토지공사가 지분 44%를 갖고 있는 용인동백 쥬네브의 경우에는 LH공사의 PF사업 중 처음으로 파산 위기를 맞았다. 총 투자액 63억원의 회수가 사실상 불투명하다.
이밖에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은 작년 연말 기준 36억원의 손실에 장부가액 약 70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 3년간 손익현황을 보면 8억에서 23억으로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LH가 934억원을 투자한 성남판교 알파돔 또한 지난 3년간 평균 1000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8개 PF사업에 투자한 금액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미 사업협약을 해지한 사업장이 3곳에 이르고, 2008년 말부터 분양을 시작한 용인동백 쥬네브의 경우 파산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PF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LH 측은 "PF사업은 공모당시 민간의 치열한 경쟁속에 사업이 추진됐지만 일부 지구의 경우 금융위기이후 사업성이 악화됐고 이에 공사에서는 지구별여건을 감안 사업정상화 또는 협약해지 등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