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야당, 정무위 국감에서 산은 책임론 두고 맹공

2016-10-04 12:14

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KDB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왼쪽)과 산하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4일 재개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산업은행의 책임론을 두고 야당이 맹공을 가했다.

정무위 국감에서 첫 질의에 나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관리를 보인 산은의 혁신안에는 관리감독과 거버넌스, 사외이사 추천 등에 관한 3가지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우건설 사장 선임 건만 해도 집권당의 실세 등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은 회장은 “현재 산은 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3개 분야, 7대 아젠더로 혁신을 계획하고 있다”며 “아마 사장추천위원회에 외부 기관의 청탁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6월 금융위와 산은이 혁신안 발표 후 조직진단을 하기로 했는데 실시했냐”며 “조직진단의 구성원은 어떻게 이뤄진 것이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산은 자체의 자문위원단이 있고, 이는 40여명의 은행 내외 인사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산은은 혁신안에서 임원들이 연봉 5%를 삭감하고 성과급을 반납키로 했는데 신형철 감사는 아직 반납이 안됐는데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이 회장은 “연봉삭감은 연말까지 진행 중”이라며 “저는 (성과급)반납에 대해선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물류대란으로 논란이 된 한진해운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저는 오늘 국감에서 한진해운에 관해 2가지 쟁점에 대해 질문하겠다”며 “오전에는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오후 질의 때는 향후 한진해운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루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는 금융당국 주도의 구조조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산은 등 채권단은 총수일가의 자산 빼돌리기 등이 발생할 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세계적인 해운사들이 대체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구조조정을 시행했다”며 “그러나 당시 국내 해운사들은 용선료 인하, 선박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손을 안대고 오히려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의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동의하지만 당시 한진해운을 살리려고 했을 때 발생할 일들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구조조정은 동전의 양면인 측면이 있으니 혁신안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