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종대 "지난해 軍 부적응자 8000여명 …병무청, 비현실적 현역 판정률에만 신경"
2016-09-30 09:58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김종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6.9.27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지난해 군 복무 부적응자가 808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5년 평균 88.9%라는 비현실적인 '현역 판정률'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현역병을 모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군복무 실패' 현역병은 8088명으로 그 중 4461명이 심리 치료 등을 진행하는 군단급 '그린캠프'나 사단급에서 운영하는 '힐링캠프'에 입소했다.
정신질환 증상자·군복무 부적응자·군복무 곤란 질환자를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정해 전역시키는 제도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해 병역이 면제된 현역병도 3570명에 이르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역병은 57명에 달했다.
2015년 징병검사 수검 인원 35만828명 중 8258명(2.4%)이 제2국민역,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지만, 징병검사를 통과해 입대한 이들 중에서도 추가로 8000명이 넘는 현역병이 군 복무 부적응자로 드러난 것이다. 병무청이 각 군의 소요에 맞게 현역병을 모집하기 위해 '군복무실패자'를 사전 배제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게 김 의원이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만 8000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가 현역 복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데도 병무청에 의해 억지로 현역 판정을 받아 복무부적응에 시달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군 소요대로 인력만 공급하는 '인력사무소'를 자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군복무 실패' 현역병은 8088명으로 그 중 4461명이 심리 치료 등을 진행하는 군단급 '그린캠프'나 사단급에서 운영하는 '힐링캠프'에 입소했다.
정신질환 증상자·군복무 부적응자·군복무 곤란 질환자를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정해 전역시키는 제도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해 병역이 면제된 현역병도 3570명에 이르렀다.
2015년 징병검사 수검 인원 35만828명 중 8258명(2.4%)이 제2국민역,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지만, 징병검사를 통과해 입대한 이들 중에서도 추가로 8000명이 넘는 현역병이 군 복무 부적응자로 드러난 것이다. 병무청이 각 군의 소요에 맞게 현역병을 모집하기 위해 '군복무실패자'를 사전 배제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게 김 의원이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