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경주 지진 발생으로 재난 보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 당국에서 풍수해보험을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25일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지진 위험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지진 관련 상품은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패키지보험 등이 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난 발생에 대비해야 하나 가입 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지진담보특약은 2014년 기준으로 가입 건수가 2187건으로 전체 화재보험 가입 건수(152만건)의 0.14%에 그친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같은 해 계약 건수가 28만1757건이지만 이 가운데 지진 보험료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특히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택·공동주택·온실·축사 등만을 담보물로 정하고 있고 담보의 대부분이 풍수해다.

최근 경주 지진 이후 일부 보험사들이 지진담보특약의 가입을 제한했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한 것은, 보험사들이 독자적으로 이 리스크를 담보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 위원은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보험 리스크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 당국에서 풍수해보험을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한국은 공식적인 지진관측 역사가 길지 않지만, 과거 문헌을 조사하거나 지질학적 특성 등을 연구해 지역별 지진의 빈도·심도를 추정하고 도시화 수준을 고려해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은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다양한 캣(CAT·대재해 요율 산출)모델에 적용해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