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 예산 7조원 돌파…관광 분야 17% 증액
2016-08-30 14:51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30일 국무회의 통과…문화재정, 올해 대비 4550억 증가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정부 문화 예산(문화재정)이 지난해보다 6.9% 증가하며 7조 원을 넘어섰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7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문화재청,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예산 등을 포함한 문화재정은 총 7조847억 원으로, 올해 6조6297억 원에 비해 4550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400.7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72%에서 1.77%로 소폭 증가했다.
문체부 재정지출규모는 5조9104억 원으로, 올해 예산 5조4948억 원에 비해 7.6% 늘었다.
콘텐츠 부문에는 8597억 원이 편성돼 지난해 대비 16.1%(1195억 원)의 증가세를 보였다. 펀드 출자 등 간접 지원 확대,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가상현실콘텐츠·게임과 같은 시장선도형 콘텐츠 육성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재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지출,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되거나 단순 지역 배분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지역예술특성화지원)해 지역예산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 추진토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