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놓고 與野 충돌…추경 막판 암초
2016-08-29 17:49
국회 교문위 野 소속 위원, 지방채 상환예산 단독 처리…與 강력 반발
국회 분수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의 막판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29일 ‘2015년 세계잉여금’ 잔액 1조 2000억 원 가운데, 6000억 원에 대해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무 상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통과시키자, 여당 소속 위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추경 본회의 처리까지 국회 교문위의 누리과정 예산안 단독 처리 문제가 암초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추경안은 지방교육채무 상환 전환용 6000억 원을 비롯해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 776억 원 △도서 지역 통합관사 신규 건설 예산 1257억 원 등이다.
이에 여당은 “협치를 무시한 야당의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염동열 간사를 비롯해 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야당을 향해 “지방채 상환을 위해 6000억 원을 편법 편성했다”며 “국가 채무는 국가가, 지방 채무는 지방이 상환토록 한 재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조정소위에서 상임위에서 넘어온 소관 부처별 추경안 세부심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