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도 통신료처럼’ A·B타입 입맛대로…당정, 소비자 선택요금제 추진(종합)
2016-08-26 11:22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당정 TF 1차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8.18 http://blog.yonhapnews.co.kr/f6464/2016-08-18 14:55:12/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논란으로 가열된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 작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 생활습관이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가 나올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TF 소속 추경호 의원이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를 위해 TF는 해외 사례 등을 우선 검토, 현재 단일체계인 전기요금을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양훈 TF 공동위원장도 "삶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전기 사용법도 가구별로 다르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많아지도록 요금체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걷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 여부도 다루기로 했다.
TF는 현재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논의한뒤, 윤곽이 드러나면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TF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민영화 문제 여부와 관련해선, 손 위원장은 "그 문제까지 논의되는 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