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발목 잡힌 추경…예결위 잠정중단 ‘파행’(종합)

2016-08-17 15:15
野 “증인으로 최경환·홍기택·안종범 나와야” vs 與 “몇몇사람 망신주기, 합의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야당이 사실상 ‘예결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파행됐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1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가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야당이 사실상 ‘예결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파행됐다.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 등 야당 간사들은 청문회 증인채택 합의 없이는 전체회의가 무의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주광덕 새누리당 간사는 일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논의하자고 맞섰다.

결국 이들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채택이 합의될 때까지 예결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간사단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예결위 잠정 중단 사실을 전하면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를 가동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예결위가 눈 감은 채 박수치고 뒤따라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민주 간사도 “정부·여당이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해서 청문회 전이라도 심사 일정을 합의해준 건데, 여당이 청문회 증인채택도 안 해주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자 주광덕 새누리당 간사는 “추경안 심사가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들도 대기하고 있는데, 종합정책질의까지 중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맞물려 오는 23일과 24일부터 각각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도 이날 여야3당 간사끼리 증인채택 협상을 벌였으나 여야 의견차만 확인한 채 ‘공회전’ 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여야3당 간사단 회동을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고 추후 회동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다.

전해철 더민주 간사는 정무위 논의 상황에 대해 “야당에서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홍기택·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 인사들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나, 새누리당은 불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는 기재위도 마찬가지다. 기재위 여야3당 간사도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증인채택을 논의했으나 ‘기싸움’만 거듭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간사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은)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증인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현재 새누리당 간사는 “정무위는 23일과 24일, 기재위는 24일과 25일 각각 나눠서 청문회하기로 합의했는데, 앞서 정무위에서 부른 증인까지 (기재위에서) 또다시 다 부르는 것은 안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과거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치공세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당초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소위 심사를 진행,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본회의에 추경안을 보내기로 심사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