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펀드 투자없이 관리만 '탕진'
2016-07-18 18:00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내 병원과 제약회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조성한 펀드 4개 중 2개가 마땅한 실적 없이 관리비만 까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보건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1호와 2호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 4개의 펀드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2개 펀드는 투자 실적 없이 운용수수료만 지급되고 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병원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예산 300억원을 들여 올 1월 출범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역시 투자처를 정하지 않은 채 발굴만 하고 있다.
펀드 규정을 보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펀드운용자에게 운용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또한 지난 4개월간 운용수수료만 나가고 있다.
김태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펀드 투자가 지연될수록 관리운영비만 계속 지급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펀드만 결정해 실제 투자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펀드의 예산 편성 때 면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