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SK-CJ 빅딜 무산, 정치논리에 뒤진 창조경제논리?
2016-07-13 14:10
[송창범 기자]
방송통신 업계 최대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의 1차 심사보고서가 지난 4일 ’불허‘로 판명됐다. 1차 심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일까?
심사보고서 내용 중 업계는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는 중소 케이블업계를 더 규제하는 것으로, 오히려 창조경제 시대와 ‘모순’이 된다는 지적만 낳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는 심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여론의 공정위 질타 목소리가 높은데도 설득될 만한 내용을 공정위는 내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케이블TV협회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감히 공정위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꾸도 없다.
그래도 공정위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심사기간만 무려 7개월.
시장 배경 자체도 처음 심사 돌입 당시와 현재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됐다. 국회는 여소야대로 바뀌었고, 청와대엔 KT의 사외 이사를 맡은 전력이 있는 미래전략수석에 자리했다. 20대 미방위 위원 중에도 KT 출신이 있다. 여기에 막강 파워의 지상파 방송사의 강력한 반대가 갈수록 심해졌다.
‘글로벌 미디어 트렌드‘와 ’콘텐츠 산업 발전’이란 경제논리 보다는 왠지 상황을 의식(?)한 정치논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물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CJ에 비해 너마나도 조용한 SK가 어떤 숨은 작전을 가지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만약 최종 결과 역시 ‘불허’로 나온다면, 방송통신의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심사를 준비해 왔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떤 행보를 취하는게 맞을까? 미래부는 창조경제 주무부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