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스 실제법률’박신혜 할머니 죽음 진실 밝힐 법률안 국회 통과
2016-06-30 15:18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달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권을 보장한 것.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경우 피 신청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다만,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말순이 사망했으므로 진명훈이 거부하더라도 강말순의 직계존비속인 유혜정이 신청하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된다.
SBS ‘닥터스'는 사제지간으로 만났다고 13년 후 의사로 재회한 유혜정과 홍지홍(김래원 분)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다. SBS ‘닥터스'는 매주 월화 오후 10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