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연구원 배영임 연구위원은 30일 '드론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보고서에서, 국내 드론 제조 기술력 수준에 비해 저조한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과 정부 드론산업 전략과 현 드론산업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드론산업 육성전략의 요지는 △드론의 핵심‧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융합 △드론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국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규제 마련 등이다.

배 연구위원은 “드론관련 인식조사 결과, 원격 조종 미숙, 기계 오작동, 주파수 혼선 등으로 인한 충돌과 추락위험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와 드론비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피해발생 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드론산업특구 조성 △R&D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등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드론사업 운영 관리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은 연평균 34.8% 성장해 2023년 8억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상업용 드론의 기술력은 시장을 선점한 중국과 미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국내 드론제조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2% 수준으로 우수한 편이지만, 인공지능 운영체제 기술 등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R&D정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정부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산업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드론 사용분야 전 영역으로의 확대, 창업요건 완화, 시험비행 허가 및 비행장소 확대, 실용화 연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규제 상충, 드론비행 허용지역 제한 등으로 실제 적용이 어렵게 되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육성 정책도 드론의 ‘활용’에 집중돼 있고 중장기적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방재난이나 수색, 지적재조사 등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험행사와 시연회 등 단기적인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배영임 연구위원은 "드론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R&D사업 인력양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단계별 로드맵과 세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