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동구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취소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장기간 특별감사 처분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구학원 이사 8명, 감사 2명 등 임원 10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해 28일 이를 예고하는 처분 계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특별감사 시 총 1억5024만원의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 예산의 횡령 및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 등을 적발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동구학원은 파면 요구 등에 불응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서울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의해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행정실장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행정실장 인건비 지원 중단, 지난해 시설사업비 유보 조치를 했는데도 학교법인은 2억원이 넘는 행정실장 인건비를 법인회계에서 편법 지급해 학생 교육에 쓰여질 교육경비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법인과 학교의 비정상적 운영이 지속되면서 2억원이 넘는 학교법인 예산이 행정실장의 인건비와 행정실장 관련 소송비로 사용되고 학교법인 운영 고등학교가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예산을 지원받는 인력양성사업 운영학교에서 지난해부터 제외돼 교육활동에 지원돼야 할 수억원의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법인 운영 중학교에 대한 8억6000만원의 시설사업비 유보 조치가 지속돼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이 내부 비리 등을 제보한 교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 처분하고 지난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복직하자수업에서 배제하는 한편 특별구역 청소지도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한 근무를 명하고, 동료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하였다는 등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사실을 지난해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 경고 처분 철회 요구에도, 학교법인이 감사결과 처분 사항을 포함한 교육청의 명령을 거부하고 3월, 6월 2회에 걸쳐 공익제보 교사를 또다시 직위해제해 해당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이 장기간에 걸쳐 당연퇴직 대상자인 비리직원에 대한 당연퇴직 처리, 직위해제 취소를 포함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단, 횡령 책임자 징계 등 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 임원 전체가 법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해 법률과 관할청의 지도, 감독권에 반하는 내용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 심의․의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이사가 학교법인의 이익에 반해 법인회계 예․결산서와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했고 학교법인감사 또한 직무를 게을리해 학교법인 재산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학교법인과 학교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동구학원 및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고 지난 21일 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방문했지만 학교 측이 동행한 기자들의 출입을 거부하고 학교장이 간략한 업무보고 후 교육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회의장을 나가는 등 학교운영의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서울교육청은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방문에서 교육위원들은 학교의 비정상적 운영이 단순히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으므로 동구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전원 합의로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과 학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이 조치가 확정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이 감사처분 사항 등 관할청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신설학과부터 시작해 학급수와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