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일반인 500명,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불공정 입학사례 조사해야"
2016-06-28 14:07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와 일반인 등 500명이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사례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대상은 교육부와 전국 25개 로스쿨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로스쿨 입시에 불공정 입학 사례가 있는지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달 2일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3개년(2014∼2016학년도)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축소나 은폐, 누락이 있는지도 감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는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린 2014년부터 3년간 입시자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분을 기재했는데도 교육부 발표에서는 누락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처리된 경북대 로스쿨의 2014학년도 입학 비리 의혹과 한양대 로스쿨의 '출신 대학 등급제' 평가 의혹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