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13세 소녀가 가출 후 6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가해 남성들은 성폭행 무혐의 판결을 받아 매우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았다.

1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13세 소녀 은비(가명)는 어느 날 방에서 어머니의 핸드폰을 떨어뜨려 어머니에게 혼날까봐 집을 나갔다. 은비는 지적장애로 지적수준이 7세 어린이 정도밖에 안 됐다.

집을 나온 후 은비는 채팅방에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여러 명의 남자들이 은비에게 연락을 했다.

이들은 은비에게 먹을 것을 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 다음 모텔이나 찜찔방 등에서 은비와 성관계를 맺었다.

은비는 가출 후 1주일이 지나 인천의 한 공원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은비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 산부인과에서 검사한 결과 은비는 여러 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음이 밝혀졌다.

은비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은비와 성관계를 맺은 남자들은 체포됐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 결과 가해 남성들에게는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성매수 혐의가 적용돼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어린이와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성폭행으로 형사처벌받지만 은비는 13세 2개월이었다.

또한 경찰과 검찰, 법원은 모두 은비가 자발적으로 가해 남성들에게 음식값이나 모텔 숙박비 등 대가를 지불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은비도 성매매를 한 범죄자로 본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은비 같은 지적장애를 갖은 소녀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가해 남성들이 유인해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