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범칙금, 2년 새 705억원 늘어···박주민 더민주 의원실 발표

2016-06-06 21:59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경찰의 교통범칙금 발급 규모가 최근 2년 사이 705억원이 증가한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은평갑)이 지난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497만9875건(1760억1700만원)으로 2년 전인 2013년의 288만5126건(1054억8700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209만4749건이나 늘었고 액수로는 705억3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교통범칙금 외에 소란행위 등 경범죄를 처벌하는 통고처분도 지난 2013년 5만5455건에서 지난해 13만8832건으로 8만3377건 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교통범칙금 366만6196건(1334억9500만원), 통고처분 13만1961건과 대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3년 21만5354건, 2014년 22만3552건으로 도리어 늘어나 교통 단속 확대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교통범칙금, 2년 새 705억원 늘어···박주민 더민주 의원실 발표

관련기사

Koiners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