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방산 비리, 안보 좀먹는 최대 적”…추징법 추진 천명
2016-06-03 10:00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3일 우리 안보의 최대 적으로 ‘방위산업체 바리’를 꼽으며 추징법 추진을 천명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 초반 방산 비리 타파를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방산 비리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사진=국민의당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3일 우리 안보의 최대 적으로 ‘방위산업체 바리’를 꼽으며 추징법 추진을 천명했다. 20대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개원 초반 방산비리 타파를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산비리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할 만큼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산비리와 군용물 납품비리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말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군 침낭 납품비리가 적발된 것을 거론하며 “구형 침낭으로 한겨울 작전 중 우리 장병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다”며 “장군 계급장을 달았던 사람들이 한겨울에 작전해야 하는 젊은 병사들과 자식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과로로 숨진 40대 육군 상사 관련 재판 과정에서 과로 원인 중 하나로 대대장 이·취임식이 지적됐다”며 “작전과 훈련에서 강군이 나오는 것이지, 의전과 예우에서 강군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