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회원국 펀드교차판매·조세회피대응 지원 논의
2016-06-02 11:22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회원국 간 펀드 교차판매 도입을 확대하고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도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 페루에서 열린 APEC 재무라인 고위정책자 회의에서는 이런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APEC 재무라인 고위정책자 회의는 오는 10월 열릴 APEC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주요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되는 내용은 11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난해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수립·점검하면서 재무장관회의 이전에 각 회원국이 세부액션 플랜 중 1∼2개 과제를 선택해 이행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 경제건설'을 모토로 금융통합 진전, 재정투명성 향상, 금융회복력 증진,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과제들을 체계화한 액션플랜을 마련했다.
회원국들은 또 현재 6개국이 추진 중인 펀드패스포트(ARFP·Asia Region Funds Passport)를 확대하기 위해 APEC 회원국 및 아세안(ASEAN) 국가 등을 추가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ARFP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관한 공통의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간 펀드 교차 판매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은 이미 협력각서(MOC·Memorandom of Cooperation)를 체결해 2018년부터 펀드 교차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회원국들은 또 개도국들이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BEPS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글로벌 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다,
일부 개도국은 BEPS 대응방안 기준 준수의 어려움과 다국적기업 투자축소 등의 우려를 제기했으나 APEC은 개도국의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양자차원 협력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