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용산공원 개발안 놓고 정면충돌
2016-05-23 11:32
서울시 "용산공원 기본 이념 안맞아" vs 국토부 "근거없는 일방주장"
23일 서울시는 '용산공원 관련 국토교통부의 콘텐츠 선정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 자료를 내고 "지난 4월 29일 처음 공개된 콘텐츠 선정안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부처 사업들로만 구성된 콘텐츠를 보면 공원에 대한 집단적 훼손을 걱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네가지 부분을 문제 삼았다. 먼저 시는 공원조성 기본이념과 콘텐츠 선정안과의 연계성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2조에 따라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건축연면적만 3만3000㎡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시설도 선정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한달간 진행한 콘텐츠·수요 조사는 공식적인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실질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가 제시한 공원조성 안이 정부부처 7곳의 개별사업을 나눠주기식 배분을 한 양상으로 난개발에 의한 공원의 집단적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시는 "성급한 콘텐츠 확정 및 공원조성계획 반영은 불합리하다"며 국토부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앞으로 더 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앙정부‧시민단체‧전문가‧서울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용산공원조성부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특히 용산공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조성부지에 대한 명확한 현황정보와 공원조성계획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가 어렵다면 공론화가 가능한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원조성계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공원조성에 대한 일관된 정책방향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용산공원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국가 대표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243만㎡)에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산공원 스포테인먼트 센터 △아지타트나무상상놀이터 △국립과학문화관 △호국보훈상징조형광장 △국립어린이 아트센터 △국립 여성사박물관 △아리량 무형유산센터 △국립 경찰박물과 등 8개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의 기본이념과 부합여부, 콘텐츠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소위원회가 7개 기관, 8개 콘텐츠를 선정한 것이다. 이 선정안 또한 앞으로 콘텐츠 총괄위원회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난개발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이밖에도 기본이념과 연계성이 모호하다는 등의 주장도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