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40억달러 적자
2016-05-19 13:04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지난해 소폭 개선되며 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작년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40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33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적자폭이 가장 작은 수준이다.
2010년 69억 달러에 달했던 적자 규모는 이듬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이후 2012년 49억 달러, 2013년 53억4000만 달러, 2014년 45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수출은 100억3000만 달러로 전년(83억7000만 달러) 대비 16억6000만 달러 늘었다. 수입도 140만4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11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 본사로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금액은 무역수지에서 수출로 잡힌다.
한은은 올해 이 통계를 편제하면서 문화예술저작권에 광고 제작만 포함하고 지난해에 들어간 광고 매체 설치, 송출 등의 항목은 제외했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가운데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25억8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디자인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이 각각 4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저작권은 6억80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저작권은 2012년 2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이후 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은 9억6000만 달러 흑자를 낸 반면, 문화예술저작권은 2억90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국내 대기업은 지난해 26억3000만 달러 적자를 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11억 달러 흑자를 올렸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는 22억8000만 달러로 전체 적자의 5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