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대 국회 경제통] 김종석 "대기업 규제한다고 일자리 생기나"
2016-05-02 16:0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재벌기업의 순환출자를 막는다고 무슨 일자리가 생기나요?"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며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2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그는 비례대표 10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지난해 6월부터 새누리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수장을 맡아 당의 정책을 짜고 추진하며 여당의 정책통, 경제통으로서 발판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중앙은행의 역할론을 주장하며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등의 형태로 국책은행을 뒷받침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국민적 합의'를 내세우며 고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세금을 늘려서 (해결)할 수도 있고,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어차피 금리도 낮추고 돈도 풀어야 한다면 미국·일본의 방식보단 유럽중앙은행처럼 선별적, 목표지향적 양적완화가 좋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위중하다는 것을 한은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풀기 위한 첫 단추가 해운과 조선의 구조조정이란 것도 알고 있다"면서 "다 괴롭고 안하면 좋겠지만 꼭 해야 된다면 그 방법이 국민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적다는 얘기"라고도 덧붙였다.
이후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경제학과와 홍익대 경영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거시경제학의 교과서라 불리는 '맨큐의 경제학'을 옮긴 역자이기도 하다. 90년대 초중반까지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각각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고, 2007년에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맡았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상임위원회도 정무위 혹은 기획재정위를 희망한다.
야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는 "반기업 정서에 의존한 포퓰리즘"이라며 "대기업 규제를 통해 늘어나는 일자리나 창출되는 소득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는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서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갑질 방지법'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국비유학 확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 가맹점에 대한 집단소송제 허용 등을 격차 해소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이를 일일이 언급하며 "이런 게 진정한 경제민주화다"라고도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그는 공약본부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참패의 요인 중 하나로 여론조사 예측 실패, 홍보 본부와 정책위·연구원의 공약 이원화를 꼽았다.
김 당선인은 "공약본부장으로서 책임이 크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여론조사 방법도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