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산으로 가는 朴정부 구조조정…유일호·임종룡, 한은 팔 거세게 비틀어”
2016-05-02 10:57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일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이라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더니, 정부여당의 양적완화가 딱 그 짝”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정의당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일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더니, 정부·여당의 양적 완화가 딱 그 짝”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 완화 검토 지시가 떨어지자, 유일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수장들이 거세게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양적 완화는 금리를 극단적 수준으로 낮춰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경기부양책”이라면서 “지금 정부·여당이 말하는 ‘선별적’ 양적 완화에는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 구상은 조금도 담겨있지 않다. 한은이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기관의 자본력 확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전부다. 과거의 한은 특별금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힐난했다.
심 대표는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할 국책은행들마저 부실 덩어리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산은의 계열사가 된 수백 개의 부실기업들이 구조조정 되지 않고 연명하는 것은 수많은 금융관료와 낙하산들의 밥줄 때문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등을 언급하며 “국가적 민생현안이 된 구조조정 문제를 박근혜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룰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