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막바지' 거래소 지주사 전환 성공할까
2016-04-13 14:1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될 예정으로, 이날 총선 후 열릴 마지막 19대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이 처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거래소 내의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 거래소의 본격적 개편 작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19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기존 법률안은 폐기돼 한국거래소 재편 문제에 대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런 경우 올해 중 한국거래소 개편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