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해외직구 피해? '올~스톱'…"안심포털 생긴다"

2016-03-30 15:13
불량·짝퉁물품 배송, 반품·AS 피해 안녕~
관세청, 국민안심 해외직구 통합 서비스 포털 구축

30일 이돈현 관세청 차장(오른쪽 세 번째) 정부 3.0 자문단회의에서 국민안심 해외직구 통합 서비스 포털구축 등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장난감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140달러 상당의 장난감을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의뢰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 장난감 제품명에 capsule(캡슐)이 들어간다는 이유 탓에 배송대행업체가 영양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관세가 부과된 상황을 놓고 따져 물었으나 어쩔 수 없다는 업체 측 답변만 들어야했다.

#. 직장인 강모 씨는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한 커튼을 배송대행사를 통해 맡겼다가 울화통이 치밀었다. 배송대행사가 해외배송에 대해 부당한 추가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강 씨는 “물품 크기가 큰 관계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배송업체의 말에 부피를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포장 비용을 또 다시 청구하는 어이없는 일을 경험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으로 현명하고 안전한 해외직접구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30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8~9월 해외직구 정보와 통관·배송·환급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 해외직구 통합 서비스 포털’을 구축한다.

최근 관세청이 집계한 해외직구 피해건수를 보면 지난 2011년 560만 건(4억7200만달러)에서 2015년 1586만건(15억5000만 달러)을 기록하는 등 피해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도 5613건으로 전년보다 100% 늘어난 상황이다.

불만 유형별로 보면 배송지연‧오배송‧분실(30%)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23%), 제품불량‧AS불만(16%), 반품·추가 수수료요구(14%), 사업자연락두절(8%)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을 비롯한 소비자기관은 해외직구 통합 서비스 포털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포털은 품목별 국내구입과 해외직구 가격 비교, 해외직구 총비용 산출, 단계별 해외직구 절차, 환율정보, 각종 법령 규정, 반입금지 물품, 면세범위, 불법·불량제품 판매 사이트 등을 총망라한 시스템이다.

또 해외직구 단계별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수입신고, 통관·배송 진행 정보, 반품 수출신고, 환급 신청 등 통관·배송·환급 서비스 정보도 제공된다.

해당 포털은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간 협업으로 해외직구 단계별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 사전 피해예방 정보가 이뤄지는 셈이다.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단순 제품가격 이외에도 환율적용 금액, 배송비, 세금 등을 포함한 ‘총 구매비용 산출 서비스’도 지원된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차량 등 이사화물에 대한 모든 정보(수입통관‧검사‧등록)를 통합한 ‘해외 이사화물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은 “수입신고, 반품 및 환급 등 각종 해외직구 절차 진행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 맞춤형 해외직구 포털 구축을 위해 해외직구 경험이 많은 국민들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직접 포털 디자인 및 구축에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올해는 정부3.0 추진 4년차로서 국민체감 성과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