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4月하도급대금 횡포와 전쟁…"주요업종별 전방위 직권조사"
2016-03-11 14:00
정재찬 위원장, 대구·경북지역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간담회 개최
4월부터 주요 업종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순차적 착수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공정위의 선제적인 역할 주문
4월부터 주요 업종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순차적 착수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공정위의 선제적인 역할 주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조사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자동차·전자 등 주요 업종에 대한 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미지급 대금 2282억원을 조치한 바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올해 경제민주화 실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에 대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자동차부품업체들은 그동안 공정위의 대금분야에 대한 법집행 강화 등 자동차업계의 대금 미지급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사실상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 확대 등 공정위의 선제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응찰가가 높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추가 입찰을 진행하는 원사업자의 입찰 제도와 관련해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설비확대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서다.
일부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경우는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와 어느 정도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중소자동차부품업체들이 오늘 현장에서 호소한 애로 및 건의사항들은 향후 법집행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등의 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와 관련해서는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지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