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3월 임시국회…與野 협상 험로 예고
2016-03-09 14:16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오전 2시 30분부터 토론을 시작해 12시 현재 9시간을 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소집되는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상이 난항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9일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안보 관련 법안과 여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양측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3월 임시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소집된다.
여야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3월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 이어 연속 협상에 돌입하는 셈이다.
3월 임시국회 개원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새누리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역시 계류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견해차가 현격하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 4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비쟁점 법안인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로 맞서고 있다.
야당 내부에선 국정감사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박승춘 보훈처장의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 불출석에 대한 선(先) 사과를 요구, 여야 간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 총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협상력이 극히 낮아질 전망이어서 3월 임시국회 역시 ‘식물 국회’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