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원 절반 '시정요구'… 도시계획, 교통 시민생활 관련 내용이 절반

2016-03-07 13:00
'2015년 접수민원 현황' 분석

[서울시의회 의견유형별 접수민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작년 한해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민원 2건 중 1건 이상이 시정요구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 교통 등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7일 서울시의회가 집계한 '2015년 접수민원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이 기간 총 369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때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폰, U-신문고(무인민원접수기) 등의 전자방식 접수가 180건(48.8%)이었다. 이는 전년(71.0%)보다 22.2%p 감소한 것이다.

이에 반해 문서, 방문, 전화 등의 서신민원은 1년 동안 22.2%(88건→189건) 늘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의뢰 51건,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확장 추진 중단 10건(우편), 동대문구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8건(우편) 등이 서신으로 접수된데 따른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의견 유형별로는 시정요구가 55.0%(203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시 행정의 감시기구로 시의회가 갖는 특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 이의제기 13.0%(48건), 문의확인 12.7%(47건), 제안건의 11.9%(44건) 순이었다. 이외 하소연, 감사 등 기타는 7.3%(27건)였다.

분야별(상임위원회) 민원은 도시계획 28.2%(104건), 교통 13.6%(50건), 환경수자원 10.6%(39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공공서비스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55건(14.9%)으로 최다 민원접수 건수를 보였다.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확장 추진 중단(10건)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돼 교통의 비중이 컸다. 반면 중랑구, 금천구의 경우 각 3건(0.8%)이 제기되며 가장 비율이 저조했다.

민원의 64.5%(238건)가 서울시·교육청·해당 구청으로 옮겨져 처리됐다. 인·허가, 규제, 지원 등의 주체가 주로 집행부이기 때문이다. 시의회담당관실은 본회의 방청 개선(의사담당관), 지방자치법(입법담당관)에 관한 문의 등이 있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연도별 데이터 누적 및 추세 분석으로 지속적 민원현황 분석에 나설 것"며 "입법기능 강화 차원에서 제안건의 유형을 확인해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