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중국·러시아 존재감 과시에 막판까지 '진통'
2016-03-03 08:00
이번 결의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총망라해 제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이 일부 수용되면서 초안보다는 힘이 빠진 모습이다.
당초 한미 양국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자 먼저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매달렸다. 이후 한미중이 합의해 마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시점에는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다.
중러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번 결의 채택 전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 한-미, 대북제재 초안에 육해공 압박 총망라
지금까지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운송 활동 제재에 목표를 두었다.
이번에 채택된 제재안은 WMD와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총망라해 제재하는 것이 포인트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공개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제재 강도와 규모에서 이전 여섯 차례 결의안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해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지 않더라도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선박을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했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한 것과 모든 소형 및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한 것도 이번 결의안에 처음 담긴 사항이다. 항공유와 로켓연료 등 세부 품목을 지정해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전 제재안에서는 볼 수 없었다.
제재대상 수에서도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대사는 이번 제재안에 새로운 내용의 제재가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가 과거에 채택했던 제재는 갈수록 강도가 세지긴 했지만 북한이 두려워할 수준은 아니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1993년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825호)과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 이후에 나온 결의안(1695호)은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와 도발 금지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어떤 내용의 제재도 없었다.
북한의 도발에 제재가 가해진 것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나온 결의안(1718호)이 처음이었다.
핵개발과 관련한 물품의 금수 조치와 화물 검색, 그리고 제재 대상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통제가 새로운 제재였지만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중-러 압박에 결의안 초안 일부 수정
당초 미국은 제재를 무기 분야 이외에 일반 무역 분야로 확대하는 것까지 추진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맞서 결국 결의안 초안에서 빠졌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원유 사용량 거의 전량을 공급하는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서 "한반도에서는 전쟁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신 수위를 크게 낮춰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 금지에는 동의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미국이 원해 왔던 북한과의 전면적 무역거래 중단이나 해외인력 송출 차단 등의 조치가 새로운 대북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중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다.
전면적 무역거래 중단은 식량과 생필품까지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최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외화벌이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중이 우여곡절끝에 합의한 결의안은 채택 막바지에 러시아가 다시 손봤다. 러시아는 결의안 초안 가운데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 조항 완화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 여객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항공유를 급유받는 경우는 이번 제재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 초안에 포함된 제재 대상자 가운데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가 빠지기도 했다.
당초 한미 양국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자 먼저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매달렸다. 이후 한미중이 합의해 마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시점에는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다.
중러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번 결의 채택 전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 한-미, 대북제재 초안에 육해공 압박 총망라
지금까지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운송 활동 제재에 목표를 두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중국 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만나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이번에 채택된 제재안은 WMD와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총망라해 제재하는 것이 포인트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공개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제재 강도와 규모에서 이전 여섯 차례 결의안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해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지 않더라도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선박을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했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한 것과 모든 소형 및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한 것도 이번 결의안에 처음 담긴 사항이다. 항공유와 로켓연료 등 세부 품목을 지정해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전 제재안에서는 볼 수 없었다.
제재대상 수에서도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대사는 이번 제재안에 새로운 내용의 제재가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가 과거에 채택했던 제재는 갈수록 강도가 세지긴 했지만 북한이 두려워할 수준은 아니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1993년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825호)과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 이후에 나온 결의안(1695호)은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와 도발 금지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어떤 내용의 제재도 없었다.
북한의 도발에 제재가 가해진 것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나온 결의안(1718호)이 처음이었다.
핵개발과 관련한 물품의 금수 조치와 화물 검색, 그리고 제재 대상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통제가 새로운 제재였지만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중-러 압박에 결의안 초안 일부 수정
당초 미국은 제재를 무기 분야 이외에 일반 무역 분야로 확대하는 것까지 추진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맞서 결국 결의안 초안에서 빠졌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원유 사용량 거의 전량을 공급하는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서 "한반도에서는 전쟁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신 수위를 크게 낮춰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 금지에는 동의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미국이 원해 왔던 북한과의 전면적 무역거래 중단이나 해외인력 송출 차단 등의 조치가 새로운 대북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중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다.
전면적 무역거래 중단은 식량과 생필품까지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최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외화벌이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중이 우여곡절끝에 합의한 결의안은 채택 막바지에 러시아가 다시 손봤다. 러시아는 결의안 초안 가운데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 조항 완화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 여객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항공유를 급유받는 경우는 이번 제재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 초안에 포함된 제재 대상자 가운데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가 빠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