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어떻게 바뀌나 살펴보니(종합)
2016-02-28 21:56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8일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 253석·비례대표 47석, 인구산정 기준일(2015년 10월 31일)과 선거구당 상한 인구수(28만명), 하한 인구수(14만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맞췄으며 이에 따라 시·도별 의원 정수를 정한 획정 기준(가이드라인)을 지난 23일 선거구 획정위에 송부했었다. 획정위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통·폐합, 분구, 구·시·군 내 경계 조정을 확정해 확정했다.
여야는 당초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필리버스터 정국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 29일 본회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됐나 : 수도권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감소 1곳, 증가 2곳으로 현행 48석에서 1석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정호준 더민주 의원 지역구인 서울 중구는 선거구 유지 하한선에 미달해 사라지고 중·성동갑, 중·성동을로 재편됐다. 대신 서울 강남구와 강서구에는 강남병과 강서병이 새로 생겼다.
인천은 현재 연수구가 갑·을로 나뉘었으며 중·동·옹진, 서·강화갑과 을은 중·동·강화·옹진과 서구갑·을로 바뀌었다.
경기에서는 현행 갑·을·병·정에 수원무(戊) 1곳이 늘어 단일 자치단체 최초로 5명의 의석을 갖게 된다. 용인시는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고, 남양주시와 화성시는 현재 갑·을 2곳에서 갑·을·병 3곳으로 각 1석씩 늘어난다.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는 현재 단일 선거구에서 갑·을로 분구됐다. 정성호 더민주 의원의 지역구인 양주·동두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의 포천·연천,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의 여주·양평·가평 3곳은 양주, 동두천·연천, 여주·양평, 포천·가평 4곳으로 조정됐다. 고양시는 기존의 고양덕양갑과 고양일산동구, 고양일산서구는 경계 조정과 함께 고양갑·병·정으로, 덕양을은 고양을로 이름이 바뀌었다.
◆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됐나 : 호남과 영남
야권 강세 지역인 호남(전북·전남)과 여당 지지가 강한 영남(경북)은 각각 2석씩 줄었다.
부산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중·동구가 없어지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영도구와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의 서구에 나눠 붙어 각각 중구·영도구, 서구·동구가 됐다.
경북은 2석이 줄었다. 인구 미달 지역인 영주,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도 가운데 2곳씩 통합해 영주·문경·예천과 상주·군위·의성·청송이 됐다.
경남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밀양·창녕, 조현룡 의원 사퇴로 공석이었던 의령·함안·합천,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산청·함양·거창 3곳이 2곳으로 줄어들어 밀양·창녕·의령·함안과 산청·함양·거창·합천으로 재편됐다. 대신 윤영성 새누리당 의원의 양산이 갑·을 2곳으로 늘어났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명운을 건 '호남 대전'이 펼쳐질 호남에서 의석 수가 줄어들었다.
광주는 현행대로 8석을 유지했으나 전남·전북은 현행 10석씩에서 각각 1석씩이 줄어들었다. 광주에서는 동구, 남구가 통합 뒤 재분할돼 동구·남구갑, 동구·남구을이 됐다.
전북은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이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로 통합돼 1석 줄었다. 전남에서는 새누리당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정현 의원의 순천·곡성 선거구에서 곡성군이 떨어져 나가 광양·구례와 합쳐지게 됐다.
◆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됐나 : 충청·강원권
대전 유성은 인구가 33만 4200명에 육박해 갑·을 둘로 쪼개졌다.
충남에서는 2곳이 분구되고 2곳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1석이 순증했다. 인구가 11만 1476명인 공주가 인구 10만 3480명인 부여·청양과 하나로 통합됐다. 현재 갑·을 2석을 가진 천안시에서는 천안병이 생겨났으며 아산도 아산 갑·을로 분구됐다. 충북은 현재의 8석이 그대로 유지됐고, 내부 조정만이 있었다. 충북에선 보은·옥천·영동이 증평·진천·음성·괴산에서 괴산을 떼내어 가면서 보은·옥천·영동이·괴산과 증평·진천·음성으로 조정됐다.
1석이 줄어든 강원도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홍천·횡성)의 지역구가 공중분해 돼 각각 인접 지역구에 붙으면서 철원·화천·양구·인제, 태백·영월·평창·정선로 재편됐다.
◆ 획정안 왔는데 필리버스터 언제까지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반발해 이어가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끝내야 하는데 테러방지법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에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변경한 뒤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열릴 29일이 야당 필리버스터의 종착점으로 보고 협상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 253석·비례대표 47석, 인구산정 기준일(2015년 10월 31일)과 선거구당 상한 인구수(28만명), 하한 인구수(14만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맞췄으며 이에 따라 시·도별 의원 정수를 정한 획정 기준(가이드라인)을 지난 23일 선거구 획정위에 송부했었다. 획정위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 통·폐합, 분구, 구·시·군 내 경계 조정을 확정해 확정했다.
여야는 당초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필리버스터 정국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 29일 본회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됐나 : 수도권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감소 1곳, 증가 2곳으로 현행 48석에서 1석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정호준 더민주 의원 지역구인 서울 중구는 선거구 유지 하한선에 미달해 사라지고 중·성동갑, 중·성동을로 재편됐다. 대신 서울 강남구와 강서구에는 강남병과 강서병이 새로 생겼다.
인천은 현재 연수구가 갑·을로 나뉘었으며 중·동·옹진, 서·강화갑과 을은 중·동·강화·옹진과 서구갑·을로 바뀌었다.
경기에서는 현행 갑·을·병·정에 수원무(戊) 1곳이 늘어 단일 자치단체 최초로 5명의 의석을 갖게 된다. 용인시는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고, 남양주시와 화성시는 현재 갑·을 2곳에서 갑·을·병 3곳으로 각 1석씩 늘어난다.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는 현재 단일 선거구에서 갑·을로 분구됐다. 정성호 더민주 의원의 지역구인 양주·동두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의 포천·연천,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의 여주·양평·가평 3곳은 양주, 동두천·연천, 여주·양평, 포천·가평 4곳으로 조정됐다. 고양시는 기존의 고양덕양갑과 고양일산동구, 고양일산서구는 경계 조정과 함께 고양갑·병·정으로, 덕양을은 고양을로 이름이 바뀌었다.
◆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됐나 : 호남과 영남
야권 강세 지역인 호남(전북·전남)과 여당 지지가 강한 영남(경북)은 각각 2석씩 줄었다.
부산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중·동구가 없어지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영도구와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의 서구에 나눠 붙어 각각 중구·영도구, 서구·동구가 됐다.
경북은 2석이 줄었다. 인구 미달 지역인 영주,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도 가운데 2곳씩 통합해 영주·문경·예천과 상주·군위·의성·청송이 됐다.
경남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밀양·창녕, 조현룡 의원 사퇴로 공석이었던 의령·함안·합천,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산청·함양·거창 3곳이 2곳으로 줄어들어 밀양·창녕·의령·함안과 산청·함양·거창·합천으로 재편됐다. 대신 윤영성 새누리당 의원의 양산이 갑·을 2곳으로 늘어났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명운을 건 '호남 대전'이 펼쳐질 호남에서 의석 수가 줄어들었다.
광주는 현행대로 8석을 유지했으나 전남·전북은 현행 10석씩에서 각각 1석씩이 줄어들었다. 광주에서는 동구, 남구가 통합 뒤 재분할돼 동구·남구갑, 동구·남구을이 됐다.
전북은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이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로 통합돼 1석 줄었다. 전남에서는 새누리당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정현 의원의 순천·곡성 선거구에서 곡성군이 떨어져 나가 광양·구례와 합쳐지게 됐다.
◆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됐나 : 충청·강원권
대전 유성은 인구가 33만 4200명에 육박해 갑·을 둘로 쪼개졌다.
충남에서는 2곳이 분구되고 2곳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1석이 순증했다. 인구가 11만 1476명인 공주가 인구 10만 3480명인 부여·청양과 하나로 통합됐다. 현재 갑·을 2석을 가진 천안시에서는 천안병이 생겨났으며 아산도 아산 갑·을로 분구됐다. 충북은 현재의 8석이 그대로 유지됐고, 내부 조정만이 있었다. 충북에선 보은·옥천·영동이 증평·진천·음성·괴산에서 괴산을 떼내어 가면서 보은·옥천·영동이·괴산과 증평·진천·음성으로 조정됐다.
1석이 줄어든 강원도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홍천·횡성)의 지역구가 공중분해 돼 각각 인접 지역구에 붙으면서 철원·화천·양구·인제, 태백·영월·평창·정선로 재편됐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오전 2시 30분부터 토론을 시작해 12시 현재 9시간을 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 획정안 왔는데 필리버스터 언제까지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반발해 이어가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끝내야 하는데 테러방지법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에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변경한 뒤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열릴 29일이 야당 필리버스터의 종착점으로 보고 협상에 소극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