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교역상대국 지위 부여 두고 '유럽 철강업체 집단 시위'
2016-02-16 11:18
[사진=트위터]
유럽철강업체를 필두로 알루미늄, 유리, 태양광 분야를 포함한 30여개 산업 연합단체 AEGIS유럽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15일(현지시간)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며 "값싼 중국산 제품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거리 시위를 벌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같은 날 보도했다. 시장경제지위란 어떤 국가의 제품 가격이나 임금 등이 정부 간섭 없이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교역국이 인정할 때 부여되는 지위다.
시위대는 "중국이 시장 형성 가격보다 싼 값에 철강을 유럽에 밀어 넣고 있다"며 "유럽 철강업체가 당장이라도 문을 닫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WSJ는 지난 2년간 유럽 철강 가격이 40%가량 하락했다고 전했다.
밀란 니취케 AEGIS유럽 대변인은 "중국 경제가 아직 정부 주도권 하에 있다"며 "이 상태에서 시장경제지위를 주는 일은 중국에 덤핑 허가권을 내주는 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가 부여되면 중국 제품이 EU 생산자 생산비 이하일 경우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일자리도 우려 대상이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중국이 지위를 인정받으면 이민자를 제외하고도 6만 3600명에서 21만 명까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시위를 주도한 헤이르트 판 푈부르데 유럽철강협회 회장은 "중국으로 인해 철강업체는 중대한 위기를 마주했다"며 "EU가 무역 보호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U는 현재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37건의 방어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중 16건이 중국과 직접 관련돼있는 상태다.
EU는 지난달부터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찬성 측은 중국과의 교류 확대가 침체된 유럽 경기 상황에 자금을 들여올 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