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하세월…'재외국민 투표' 대혼란 예고

2016-02-14 09:00
재외 유권자 등록 마감…3월 30일~4월 4일 투표

지난해 4.29 재보선 투표일인 29일 서울 관악구 난향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해외여행자, 유학생, 주재원 등이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외 유권자 신고·등록이 마감됐지만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재외국민 투표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시작된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전날 마감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명부 작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다음달 4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뒤 열람, 누락자 추가 등재 등의 작업을 거쳐 같은달 14일 명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4일까지 여야 대치가 계속돼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재외선거는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명부를 작성할 때 유권자와 선거구를 서로 맞춰야 하는데 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일단 기존 선거구에 따라 입력을 하더라도 이후 변경되는 선거구에 따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해외 체류 중 유권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자신의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명부 작성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과중한 선거 업무가 더 늘어나는데다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됐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까지 유권자로 등록한 재외국민은 총 14만45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외선거인(197만8197명·추정치)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숫자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돼 있는 여행자·유학생·주재원 등 국외 부재자가 9만7947명,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 선거인이 9918명이었다. 주민등록이 된 국외부재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 등 나머지는 비례대표 선거만 가능하다.

재외선거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 제19대 총선 때(12만3358명)와 비교하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 신고자 수는 17.2% 증가했다.

재외투표소 투표는 다음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각 국가의 주요 공관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