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정부,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 경영자금 지원키로
2016-02-12 13:58
'현장기업지원반' 가동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우선지원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시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또 입주기업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기업지원반(반장:산업부 기조실장)을 가동키고 했다.
현장기업지원반은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한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할 계획이다.
12일부터 가동되는 현장기업지원반은 개별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애로와 함께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 애로를 실시간 파악해 기업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