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영 성남시의원 "개성공단 폐쇄 안보불안 가중될 수 있어!"

2016-02-11 16:09

[사진=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의회 어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통일 핏줄을 끊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북한의 핵시험과 로켓발사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한반도 안보환경을 위험에 빠트리게 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성공단은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 개 협력업체의 생존터전으로 개성공단의 폐쇄는 결국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3년 북한의 핵시험 때에도 개성공단을 일지중단 했지만 북한 정권에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재가동됐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대남 군사기지를 후방으로 철수 시키고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한반도의 경제통일체, 더 나아가 한민족 통일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개성공단을 없앤다면 그곳에 다시 북한군이 들어올 것이고, 안보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어 의원은 그나마 개성공단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로 이해 도태되고,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된 우리 경제도 되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한다.

한편 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줄을 끊는 것이 아닌 남한 경제의 숨통을 끊는 것”이라며 “통일의 핏줄을 끊는 건 잘못된 선택인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