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대법원, 경력법관 임용 여전히 순혈주의 고집"
2016-02-11 13:24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이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다수 선발하는 등 여전히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11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력 법관 임용 대상자 상당수가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임이 밝혀졌다. 임용대상자 중 31명이 서울변회 소속인데 그 중 17명이 로클럭 출신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경력 법관을 채우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법조일원화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2016년도 단기(3년 이상 5년 미만)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심사를 통과한 101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 법관 적격에 관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