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2월에도 재연되나…4일 본회의서 '원샷법'만 처리
2016-02-03 15:30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기준과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두 달째 방치된 식물국회가 2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한 지 약 두 달, 지리한 협상이 이어졌지만 상황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1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쟁점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법사위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무쟁점법안 40여 개가 처리 대상이다.
그러나 원샷법 외에는 진전된 것이 없다. 나머지 쟁점 법안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선 여전히 여야가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여야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당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당내 반대 여론이 커지며, 결국 야당은 쟁점 법안보다 선거구 획정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을 새롭게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에 대한 야당의 사과와 함께, 번복을 막는 사전 조치가 없으면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전날 오후 정의화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2+2 회동으로 협상을 중재하려 했지만, 여당은 이 같은 이유로 불참했다. 저녁에는 정 의장이 김 비대위원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여야의 냉각기를 해소하지 않는 한, 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원샷법과 함께 처리될 뻔 했던 북한인권법만 해도 아직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의 기본 원칙과 국가 책무 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우리 동포들의 인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원 취지가 훼손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저희들은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국회법의 협상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을 선거법에 연결을 해서 다른 법이 안 되면 선거법이 될 수가 없다"면서 "국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선거법을 확정 짓고, 다른 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예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는 4일의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국회"라며 "단독국회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내에서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선거구의 경우,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24일 전에는 획정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만큼 2월 중순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정 의장은 이를 감안해 적어도 오는 11~12일께에는 획정 기준을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