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금주 유엔서 대북 제재 움직임 있을 것"
2016-01-18 06:54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17일 북한의 4차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과 관련해 "이번 주에는 유엔 등에서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주일 한국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돌아다니지 않는 것으로 안다. 다만, 초안 윤곽은 돌아다닐 것이고, 중국도 그 윤곽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은 전술적으로도 좀더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서 제재안이 100% 만족할만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개국 외교차관회의의 분위기에 대해 "과거 3차례 북핵실험 때와 달리 미국이나 우리나 결기가 달랐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북핵실험 방지 차원에서는 실패한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에는 북한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핵실험 이후 한중 정상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국이 우리나라와는 체제가 전혀 다르지 않느냐"며 "(통화시 대북제재 등이 거론되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불편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아무도 (통화) 건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 문제를 놓고 대중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단견일 수 있다"며 "액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밑바탕의 흐름은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은 100년전 조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 경제적 풍요로움 등 거의 모든 게 달라져 있다"며 "그런데 안보담론 구조만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년 전에는 우리 권부가 친청, 친일, 친러 갖고 싸웠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담론 구조"라며 "그런데 우리는 왜 친미일이든 친러일이든, 친미중이든 하이브리드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당국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전투기 훈련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지만, 중국 남부 하급관리 중에 싱가포르 견학을 안한 사람이 없다"며 "싱가포르는 양쪽과 다 잘 지내고 활용하는데, 우리도 그런 사고의 틀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주일 한국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돌아다니지 않는 것으로 안다. 다만, 초안 윤곽은 돌아다닐 것이고, 중국도 그 윤곽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중국은 전술적으로도 좀더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서 제재안이 100% 만족할만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개국 외교차관회의의 분위기에 대해 "과거 3차례 북핵실험 때와 달리 미국이나 우리나 결기가 달랐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북핵실험 방지 차원에서는 실패한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에는 북한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핵실험 이후 한중 정상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국이 우리나라와는 체제가 전혀 다르지 않느냐"며 "(통화시 대북제재 등이 거론되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불편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아무도 (통화) 건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 문제를 놓고 대중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단견일 수 있다"며 "액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밑바탕의 흐름은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은 100년전 조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 경제적 풍요로움 등 거의 모든 게 달라져 있다"며 "그런데 안보담론 구조만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년 전에는 우리 권부가 친청, 친일, 친러 갖고 싸웠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담론 구조"라며 "그런데 우리는 왜 친미일이든 친러일이든, 친미중이든 하이브리드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당국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전투기 훈련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지만, 중국 남부 하급관리 중에 싱가포르 견학을 안한 사람이 없다"며 "싱가포르는 양쪽과 다 잘 지내고 활용하는데, 우리도 그런 사고의 틀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