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내 빈부격차 등 사회 불평등 문제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일재경망(第一財經網)은 베이징대학교가 최근 공개한 '2015년 중국 민생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의 부유층이 자산 대부분을 독식하는 등 중국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13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위 소득 1% 가구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 소득 25% 가구의 보유자산은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2015 중국 민생발전 보고서'는 전국 25개성(省)·시(市)의 160여개 현, 총 1만496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지니계수 변화에서도 중국 사회 빈부차 확대가 엿보인다. 1980년대 초 0.3 수준이었던 주민소득 지니계수(높을 수록 불평등 심각)가 최근 0.45를 넘어선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2012년 전국 평균 지니계수는 0.49에 육박했다고 우려했다. 가계자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는 훨씬 높았다. 1995년 0.45 수준에서 2012년 0.73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교육, 의료 혜택도 고르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경우 "열심히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오히려 옛말이 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간, 동·서부, 지역간 격차가 커지면서 교육 불평등도 오히려 심화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 출생자가 느끼는 교육 불평등 정도가 가장 낮았고 1980년대생이 느끼는 불평등 정도가 가장 컸다.

의료보장의 경우 의료보험 제도가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젠신(李建新) 베이징대 교수는 "건강이 안좋은 (가난한) 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소득 계층이 더 많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보험금은 적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녀간, 도농간 불평등 현상도 여전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직장, 소득 등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건강 상태도 나빴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만성질환 발병률도 남성에 비해 높았다. 교육,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농촌 주민의 우울증, 고혈압, 호흡기 질환 등 발병률이 도시 주민보다 높았다. 의료보험 가입률은 농촌이 도시보다 높았지만 보상액이 훨씬 낮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사회 안정이 흔들리고 향후 중국 발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